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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섬유·의류 수출 봉쇄로 돈줄 차단…민생경제 직격탄”

허고운 기자 | 기사승인 2017. 09. 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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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 모습. / 유엔본부<뉴욕> AP=연합뉴스
새 대북제재안 2375호 전문가 진단
끝장제재 아니지만 '유류 제재' 물꼬
추가 도발땐 '원유금수' 마지막카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끝장 제재’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 불용’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번 제재에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 성사되지 못한 것 보다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과 섬유·의류 수출 봉쇄라는 새로운 제재가 추가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새 결의 2375호에 대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중·러의 협력을 얻어서 만들려면 이 정도 외에는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이전에는 북핵과 직접 연관된 제재 위주였지만 지난 번부터는 경제제재의 성격을 갖게 돼 북한 무역 3분의 1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원유 공급 제한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어 향후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면 원유공급 전면 중단까지 갈 수 있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국제규범을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징벌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충분한 것”이라고 제재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 2375호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북한 경제의 큰 축인 섬유·의류 제품 수출의 전면 금지다. 북한의 의류·섬유류 수출은 지난해 7억5000만달러로 수출의 약 25%를 차지했다.

◇조봉현 부소장 “추가 핵실험땐 원유공급 전면 중단 엄중 메시지”

조 부소장은 “북한의 수출에서 광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섬유이기 떄문에 외화 확보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부소장은 “무엇보다도 섬유 생산에 종사하는 북한 근로자가 1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당장 생산을 못하는데 따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 부소장은 “섬유 수출 제한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도 관련되는 것”이라며 “북한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장마당에서 유통하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수출길이 막히면서 타격이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섬유·의류는 석탄과 함께 북한의 양대 수출품목으로 꼽힐 정도로 김정은 집권 이후 급성장한 분야”라며 “이번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경공업과 내각경제,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됐다”고 평가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섬유·금수 제재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반감과 체제 결속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보리는 북한에 9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섬유산업 종사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또 조 부소장은 “합작설립 전면금지, 인력 송출 제한 등도 외화벌이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정도의 상당한 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 “북한 핵능력 고도화·한반도 긴장 고조, ‘악순환’ 끊을 방법부터 찾아야”

다만 비공식적인 거래가 활성화된 북한의 대외교역 특성상 이번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은 이미 9차례의 대북 제재를 겪으면서 내성을 키워왔고 ‘자력자강’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윤 교수는 “제재는 회원국이 얼마나 일관되게 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다른 수단도 있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 눈치를 보면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67년 동안 제재를 받아온 나라로 제재에 대한 면역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제재 자체로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이 없다면 제재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나오면 맞대응 차원의 시위를 했고 조만간 또다시 도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새로운 도발과 새로운 제재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악순환의 결과는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기 때문에 악순환을 끊을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제재로 북한의 태도를 바꾸긴 어렵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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