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술핵무기 재배치 불가”…안보라인 혼선에 쐐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직접 따른 차를 들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문 대통령,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군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미 대변인을 통해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술핵재배치 불가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

이 1차장은 “또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예컨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 입장은 미국 백악관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검토설이 나오고 있고, 이에 덩달아 국내 정치권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진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전술핵무기 문제를 재차 언급하는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 전술핵무기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