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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합의로 한숨돌린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역할론’ 재정비

안보리 합의로 한숨돌린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역할론’ 재정비

기사승인 2017. 09.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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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엔대사
美유엔대사 “北, 돌아올 수 없는 선 넘지는 않았다” (유엔본부 AFP=연합뉴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1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75호 표결에서 손을 들어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신규 대북제재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뉴욕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응징’ 차원에서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통하는 원유의 30% 가량을 차단하고, ‘돈줄’로 불리는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비록 이번 결의안이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초안에 비해 상당 수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원유 규제를 처음으로 안보리 제재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들도 북한의 ‘핵 폭주’에 맞선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 요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낄 압박감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전쟁 위기’까지 내몰렸던 한반도 정세가 이번 제재안으로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론’이 다시 한번 재정비 기회를 얻었다는 게 보이지 않는 소득이다.

안보리 제재안의 핵심은 북한이 수입하는 연간 원유 공급량의 30%를 차단하는 조치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유류는 연간 원유 400만 배럴과 휘발유, 경유와 같은 정유제품 450만 배럴 등 모두 850만 배럴 수준이다. 제재안은 기존 400만 배럴에서 원유 공급을 동결하되 정유제품에 대해서는 200만 배럴 상한선을 설정해 연간 수입 정유제품의 절반 가량이 끊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2대 수출품으로 꼽히는 섬유 수출도 전면 금지됐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명 이상이 진출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규 고용을 사실상 금지하도록 했다.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모두 10억 달러(1조1350억원)상당의 돈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김정은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해외여행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속에 최종안에서 빠졌다. 다만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은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강제 수색하도록 한 초안 내용도 해당 선박이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항구로 선박을 이동시켜 검색하도록 하는 ‘어정쩡한’ 규제로 변경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제 평화에 대한 북한의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박 대변인은 “더 이상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 뿐”이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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