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中 사드보복 WTO 제소는 옵션… 일단 쓰면 카드 아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 사드 무역 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는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카드는 일단 쓰고 나면 카드가 아니다”라며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중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제어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힘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동의 없이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은 항상 해석을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답했고 “한미FTA 개정협상의 유불리는 국운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본부장은 “현재 한미FTA 효과 분석을 먼저 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해서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로로 균형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해양세력과 긴밀한 협조 아래 잘해왔다”면서 “해양세력과 긴밀한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대륙세력과의 관계도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으로 한국의 인천과 중국의 상해 등 자유무역구가 있는 도시 대 도시의 FTA를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와 관련 “우리는 그쪽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지만 모든 협상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니까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