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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넘어 블랙리스트…MB로 향해가는 檢 칼날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7. 09. 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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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독단 결정 가능성 희박, 청와대 등 ‘윗선’ 수사 확대
‘사이버 외곽팀’ 책임자 민병주 심리전단장 재소환 조사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비판 세력을 퇴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벌인 불법행위가 하나둘씩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검찰의 칼날이 어느 선까지 향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선 원 전 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국정원이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나 출연 정지 등 제재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내부에서도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국정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벌어졌을 사안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드러나는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결국 윗선이 드러날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 1차 소환 조사에서는 외곽팀 운영을 책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원 전 원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외곽팀을 총괄해 운영하면서 주요 사안 등에 대해서 원 전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원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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