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채택…청와대 ‘숙고모드’(종합)

여당 의원들 퇴장…사실상 묵인
文대통령, 임명 강행 가능성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가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안건이 상정되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홍익표 간사를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이는 사실상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묵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서 청와대의 인사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했다.

산자위는 보고서를 통해 “신상·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산자위는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박 후보자를 평가했다.

산자위는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산자위 보고서에서는 박 후보자의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정법 위반,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 재직 때 보육기업으로부터 주식 무상수증 등 문제점도 거론됐다.

산자위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적시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박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까지 여파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 속에 청와대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야당이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 협치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난제을 안게 됐다.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가 파행을 맞고 정국이 극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