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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1만원…인상속도 신중히 검토”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7. 09.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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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일자리 정책과 복지 예산, 증세 등과 관련해 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강조하며 이명박·박근혜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야당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상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작은 사업장부터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속도와 정도는 내년 이후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기준 설정과 관련해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중산층 하한으로 보는데 그게 (시급) 1만원이 좀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가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 추가 증세안을 담을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당면 문제”라고 답했다. 또 김 부총리는 “내년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429조원으로 편성된 데 대해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과시하는 복지분야 예산은 향후 나라 빚 중심의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저고용·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민간일자리 1개 늘어나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순리”라고 힘을 실었다.

김 부총리는 해외로 간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 “인센티브나 노동시장 문제 등을 보면서 다각도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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