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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본격 시동…국방부 담당 ‘100 기무부대’ 해체된다

최태범 기자 | 기사승인 2017. 09.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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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송영무 국방장관 개혁의지 강력 작용…군인사 동향파악 '1처' 폐지 가능성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국방부에 지원하던 부대를 개편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방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13일 국방부와 기무사에 따르면 기무사는 방첩과 보안 업무를 강화하고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작업 등이 올바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기능을 보완·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일차적으로 국방부 본부를 지원하는 100 기무부대(100기무)의 조직을 개편해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00 기무는 소수의 필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이 해체되어 합참 지원부대(200기무)로 통합된다.

그동안 100 기무부대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국방부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국방부 청사 2층의 국방부 장관 집무실 반대편에 100 기무부대장(준장)의 집무실이 있을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100 기무부대가 없어지면서 국방부 지원 조직의 책임자는 준장급에서 대령으로 낮춰졌다. 대신 200 기무부대장은 대령급에서 준장급으로 격상된다. 이는 미래 전작권을 행사하는 합참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기무부대 조직 개편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구상하는 고강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실제 송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기무사의 ‘군인사찰 금지’ 등 고강도 개혁에 의지를 보여왔다.

기무사는 또 이석구 사령관대리 부임 이후 ‘기무사 고강도개혁TF’를 만들어 보안과 방첩기능을 더욱 보강하고 국방개혁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국방환경에 부응해 보안과 방첩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처(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2처(방산·보안)·3처(방첩·대북정보)로 되어 있는 기무사의 조직 가운데 1처가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2·3처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국방부 본부 문민화와 병행해 기무사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활동을 근절하고, 군사보안과 방첩수사, 첩보수집, 대테러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무사가 민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권위를 내려놓고 환골탈태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고강도 개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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