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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의혹’ KAI 임원 영장 기각

이상학 기자 | 기사승인 2017. 09. 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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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임원 박모씨 영장실질심사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KAI 임원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13일 오후 늦게 검찰이 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KAI를 둘러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와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뒤 부하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인 박씨가 담당하던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부터 부품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KAI가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받지 못한 이라크 재건 사업 관련 매출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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