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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 외곽팀’ 책임자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7. 09.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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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는 민병주 전 단장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정원 블랙리스트' 원세훈·김주성 수사 착수
블랙리스트 피해자 배우 문성근 18일 소환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의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하부 외곽팀장을 동원해 활발한 댓글 조작활동을 벌인 민간인 송모씨와 국정원에서 외곽팀 관리를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중간에서 활동비를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위증 등 혐의로 민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 전 단장은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활동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씨는 2009~2012년 5명 안팎의 하부 외곽팀장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송씨는 애초 심리전단 소속의 외곽팀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외곽팀장을 섭외하는 역할까지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는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며 “(송씨는) 밑에 수백명 규모의 팀원을 두고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2011년께 외곽팀을 관리를 담당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자신이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속이고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등과 관련해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 등과 관련해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과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등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 의뢰서 2건을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김 전 실장 주도로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 전 원장이 박 시장을 소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해 담당 부서가 문건을 작성, 원 전 원장에게 보고 후 심리전단 등에 배포한 정황도 밝혀졌다.

국정원은 박 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 활동을 펼친 것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1명인 배우 문성근씨를 1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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