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난국서 ‘대북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이유와 전망은

문재인정부 '정치상황과 무관' 원칙 이행…남북 대화국면 전환 의도도 담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이면에는 북한이 대미(對美) 중심의 위협·협상 전략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미봉남이나 코리아패싱을 막고 북한을 우리 주도적인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민간지원→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당국 차원의 직접 지원’ 순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북한이 민간지원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부터 우선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치군사 문제와 인도적 문제는 별개로 한다는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전쟁 중에도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하는 것은 인도적인 정신이 있어서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국면이라고 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스스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핵을 비롯한 지금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미국과 북한, 중국만 핵심 역할자로 부각되고 있을 뿐 우리는 소외돼 있다”며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은 물론 남북 군사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핵·한반도 문제 논의, 한국 소외...대북지원·남북군사회담·이산상봉 접촉으로 돌파구 마련”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6차 핵실험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고 나선 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더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기 위한 새 대북제재 2375호 결의안을 채택한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대북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에 대북 인도지원 방침을 사전에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도 (우리 정부의 방침을) 알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제사회의 압박 기조를 흐트러 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에 열리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지원) 시기라든지 규모 또는 이러한 상황, 남북관계 여러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는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각에서 북한 경제가 호전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는 여전히 열악하고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양무진 교수는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게 돼 있어 논란이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제사회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정부가 국민에게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