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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성진 임명 일단 보류…김명수 인준처리와 연동 가능성

박지숙 기자 | 기사승인 2017. 09.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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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답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文대통령 '부실인사' 공세에 "담담히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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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파동에 대해 “이 상황을 담담하게 임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국회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너무 정무적 판단과 계산을 하려 하지 말고 그때 끄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에 이어 박 후보자 인사 파동까지 야권의 ‘정치 공세’에 동요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야권의 박 후보자 임명철회 요구를 쉽사리 수용하지 않고 좀 더 상황을 두고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론에 대해 “그 문제가 문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 이른바 창조신앙 믿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 자기 머릿속의 생각”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자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과연 인사 검증이란 시스템과 절차를 청와대 혼자 책임 져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에 대한 정책적 능력과 역량, 업무능력에 대해선 아직 덜 검증된 측면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박 후보자 문제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청와대가 국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 향배를 지켜 보고 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두 사안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또 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된 데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 입장도 있지만 열쇠를 쥔 국민의당이 정부 여당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사태에 대해 ‘땡깡’, ‘적폐세력’이라고 비난한 것에 ‘사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만 늘어놨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존재감 과시, 근육 자랑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최대한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15일로 예정된 지도부의 호남행을 연기했다.

여야가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본회의가 양 대법원장 임기일(24일) 이후인 28일에 열린다. 특히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까지 김 후보자 인준 처리가 되지 않으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박 후보자 임명 문제 역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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