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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사회 첫발 …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치매안심사회 첫발 …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기사승인 2017. 09.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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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2곳에 치매관리센터 설치…경증치매도 건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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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도’가 시행된다.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이 확충돼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맡는다. 치매 예방을 위한 검사 주기 개선 및 각종 사업이 진행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1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47곳에서 운영중인 치매지원센터가 12월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도 대폭 늘어 현재 전국 34곳의 공립요양병원이 연말 이후 79개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898개 병상도 3700개 병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2023억원을 집행했고, 내년 예산안도 3500억원을 배정했다.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지고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진단을 위한 고가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가정 내 치매환자 돌봄 비용부담이 큰 기저귀값이나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 등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확대·강화된다. 경증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경증치매 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등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전국 노인 복지관에서 미술·음악·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행 66세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도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 기존 1차 간이검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시행한다.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 환자를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 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예측·예방·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0년 치매 인구가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며 “그 고통을 국가가 함께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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