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美확장억제 전력 ‘한미간 공유 확정’ 위해 노력 중”

'문서로 美핵우산 보장 필요' 지적에…"한미 MCM·SCM 의제로 넣을 것"
"전술핵 합당치 않아"…입장변경 지적에는 "美억제자산 확보 차원" 해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한·미가)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문서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그것을 최종 완성하는 것을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연례안보회의(SCM) 의제로 넣으려고 하는데 큰 부담이지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되며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국방위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이날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때 상황과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만큼 한반도에 (핵이 없어도) 있는 것과 같이할 수 있다.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 등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것을 지렛대로 미국의 핵확산 억제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향해 ‘재기불능’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꼭 (북한을) 때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군사·외교적으로 해서 뜻을 함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적으로는 한·미 공조도 있고 우리가 우세한 공군력과 유력한 전력으로 분쇄하는 방법이 있고 3축 체계 초기 구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제 공조로 유엔 제재 이외 제재를 해도 북한이 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또 정부가 발표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방위 현안보고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략무기들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이번 달부터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개돼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미국 전략무기인 F-35B 스텔스 전투기와 B-1B 폭격기가 이날 낮 12시 이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한반도에 동시 출격해 강원도 태백의 필승사격장에서 실무장 폭격훈련을 하고 복귀했다.

10월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항모강습단이 한반도 해역에 전개돼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10월 초 사이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