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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명수 인준 미루는 건 직무유기…야당 대승적 결단해야”

우원식 “김명수 인준 미루는 건 직무유기…야당 대승적 결단해야”

기사승인 2017. 09.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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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사법 공백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임기가 1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더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추미애 당 대표와 제가 최근 정국 상황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며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사법부 공백만큼은 막아보자는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출국 전 김명수 인준안 처리 요청 입장을 발표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주요 해외순방을 미뤘다”고 말했다.

그는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초당적으로 결단해줄 것을 야당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은 2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동성애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과 다른 하나는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오해”라고 말했다.

또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학술행사주관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행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최한 서울대공익법센터가 앞장 선 것”이라며 “회장자격으로 참석해서 인사말 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학술내용도 성소수자 여러 주제 중 하나이며 10개 학술대회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학술대회 성격상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각자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 동성애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한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인사 광풍이 일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라며 “여당 역시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확실히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살아온 생애를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와 포용력, 개방적 자세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춘천지법장 시절 통상 법원장 재령 또는 독단으로 법원 안팎의 결정 사안을 처리해오던 관행에 비춰 대단히 민주적이고 합리적 자세 보여줬다는 것이 그간 평가”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인준 절차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회가 대법원과 헌재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은 듣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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