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자유한국당 전술핵 방미단, 빈손·망신 외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송의주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위해 최근 당 소속 의원들로 방미단을 구성해 미국 의회를 방문한 것에 대해 ‘빈손외교’, ‘망신외교’라며 맹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일부 야당의원들이 전술핵과 독자적 핵무장 관련해 미국을 방문했다”며 “어떤 성과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다. 빈손외교, 망신외교 자초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전술핵 및 자체 핵무장 주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 핵을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독자적 핵무장으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실제 전술핵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모든 국가가 먼 거리에서 보다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무기의 파괴력이 증가된 전략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전술핵의 무기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핵 항공모함, B-1B 등 핵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략 핵우산은 전술핵보다)북한 핵으로부터 10배, 20배 안보를 지켜주고 있어 전술핵의 효용가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마치 핵무기로 생각하는데, 유럽전역에서 소련과 소위 공산 국가로부터 지상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수석부의장은 “(야당은)전세계적인 핵 비핵화전략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냉전체제 이후에 핵무기를 없애는 노력을 해왔다. 전술핵 배치는 비핵화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세력이 일부 국민들의 안보불안과 내셔널리즘 활용해 안보 포퓰리즘, 역사 퇴행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책임있는 정당, 정치인이라면 무책임한 주장을 하지말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