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처리 급물살…21일 ‘원포인트 본회의’서 표결

丁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땐 직권상정
한국·바른정당 부적격 고수 속
국민의당 '자율투표' 또 변수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가결·부결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이 또 한 번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김 후보자 인준표결을 2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민의당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과 같이 자유투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김 후보자 인준 통과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당은 사법부 공백을 우려하며 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압박에 반발하며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초당적으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보고서 채택과 인준 절차에 임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국회가 방기할 것인지에 이제 야당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반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번이 초유의 사태라 언급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1987년 전에 4차례, 1987년에 1차례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법원장 직무대행체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과거 선례를 알고도 ‘헌정사상 초유의 공백 사태’라고 주장한다면 국회와 야당에 대한 중대한 협박”이라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을 협박할 게 아니라 사법부 수장에 맞는 분을 제대로 추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3·3·3 (추천) 원칙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해 1년짜리가 아닌 6년 임기를 가진 소장을 추천하라는 우리 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외면한 채 김 후보자가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찬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직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인지, 사법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에 역량과 자질 갖춘 후보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원 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