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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명수 인준’ 야당 설득 총력…21일 표결 분수령

민주당, ‘김명수 인준’ 야당 설득 총력…21일 표결 분수령

기사승인 2017. 09. 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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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앞두고 적극적인 야당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을 위해 야당 의원을 개별 접촉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백혜련 대변인이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 자질이나 도덕성에 대 꼭 필요하고 최상의 후보자임을 설명했다”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총력을 다해 야당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 인준의) 정당성과 명분에 대해 적극 설득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자고 결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대법원장으로써 사법 개혁의 적임자임을 다시 강조하고 그동안 여야간 불편한 문제가 있었다면 낮은 자세로 야당 의원들의 불편한 오해를 해소하고 적극 소통하는 것을 중점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의당 등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국민의당도 전날 의총 분위기가 좋았다고 많은 의원들에게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의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현재까지 표 계산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으며 도덕적이고 청렴한 법조인이란 사실도 확인됐다”며 “다시 한 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20대 국회가 대법원장의 중차대한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헌정사에 또다른 오점을 남겨선 안 될 것”이라며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21일 본회의 처리가 합의된 만큼 야당들은 편견없이 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 보고 평가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1대1로 (설득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선 것은 ‘제2의 김이수’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진사퇴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의석수 기준 표결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주당 의석 121석에 김 후보자에 호의적인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더한 130석 외에 20석이 더 필요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상당수 의원이 표심을 유보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읍소작전’으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김이수 표결’ 때보다 우호적 기류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표결일을 기점으로 정국은 또 다른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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