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사단법인 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가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전환 운영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발표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에서 사교육비 경감계획과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시작한 이래 국가 주요 정책에서 학부모 만족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현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첫 주제로 논의될 만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새로운 돌봄체계구축 필요성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안에서의 강화계획은 환영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감을 지자체장으로 하여 현 운영체제안에서 프로그램 강화 및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을 전제한다”며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계획을 백지화하고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긴 학부모와 초등돌봄전담사들에게 더 이상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총회를 가진 후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안’을 심의, 최대 오후 10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는 교육부 교육과정 총론 등에 명시되어 있을 뿐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사 등은 학교와 지자체간 운영에 혼선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