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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으로 복권 당첨된다는데 발길 늘지 않겠습니까?”…영수증 복권제도로 전통시장 기지개 편다

“영수증으로 복권 당첨된다는데 발길 늘지 않겠습니까?”…영수증 복권제도로 전통시장 기지개 편다

기사승인 2017. 09.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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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소식에 상인들 활짝
전통시장활성화 및 수익금 양성화·세정강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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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20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월드컵시장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에서 온누리상품권 1000만원(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 후원)으로 구매한 물품을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6곳에 전달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손님이 뜸하다’는 표현도 이제 지겨워요. 워낙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냥 ‘오늘은 좀 오는구나’, ‘이번주는 없구나’ 해요. 또 시장 안에서도 먹거리 점포가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손님이 많고 정육이나 헤어 악세서리처럼 소모재를 파는 우리 같은 업종은 손님이 뜸한 편인데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가 도입되면 주 소비자인 주부·노후계층이 살림하는 재미로 자주 찾고, 더 다양한 점포에 방문할 것 같아 좋네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침체돼 가던 전통시장이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올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정부에 제안한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는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영수증 복권제도’는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명세서·영수증에 적힌 숫자 일부를 당첨번호로 활용해 매달 한 차례 당첨자를 발표한다. 1등 당첨금은 소수를 위한 큰 금액보다는 당첨자를 최대한 많이 배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등 1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6등 5000명에게 1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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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20일 서울 마포 망원동 월드컵시장에서 먹거리를 사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 전통시장 지원이 업종별·지역별로 실시되고 있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전통시장 살리기에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수증 복권제도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뿐 아니라 수익금의 양성화·세정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전통시장은 2006년 1610개(등록·인정 시장 기준)에서 2015년 기준 1439개로 171개가 줄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입한 예산을 생각하면 지원정책의 효과는 마이너스에 가깝다. 시장 수뿐 아니라 매출도 줄고 있다. 2010년 매출은 21조4000억원이었지만 2015년은 3000억원 감소한 2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전통시장을 제외한 타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늘었다.

전통시장의 2010년 매출액을 100으로 잡았을 때 2015년은 98에 그친다. 대형마트는 128·편의점 211·슈퍼마켓 122·온라인 몰 214다.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는 이러한 시장 침체 타개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사하게 시행된 지금까지 제도들의 효과도 복권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배경이 된다. 우리나라는 2003년 카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카드영수증 복권제도를, 2005년엔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두 제도 모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시장에 자리잡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해외 선진 사례도 영수증 복권제도의 추진에 한몫한다. 타이완(臺灣)은 1982년부터 홀수 달 신용카드·현금사용 시 발생하는 영수증을 활용한 복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정양성화와 함께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재미를 일으키는 요소가 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산 관련 부분은 법안이 통과된 후 일부 변동될 수 있지만 매달 100만원을 100명에게, 1만원을 5000명에게 지급할 경우 8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당초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의 낙전수익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부의 검토로 소상공인 진흥기금의 일부를 활용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김형락 중기중앙회 유통서비스산업부장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영수증 복권제도가 사행성 조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찾는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에게도 전통시장을 쉽고 재미있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추석을 앞둔 20일 서울 마포 망원동 월드컵시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해 “현재의 경제상황을 시장논리로만 접근하기에는 풀어가야할 골이 너무 깊다”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영수증 복권제도 등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대기업·소상공인들이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앞서 열린 시장상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시행 1년이 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회장은 이어 진행된 장보기행사에서 온누리상품권 1000만원(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 후원)으로 물품을 구매해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6곳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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