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균형 지키며 개혁 추진하기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출석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되었다. 정국안정을 위해 다행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이 부결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분노에 가까운 불만을 표출했었는데 여권은 태도를 바꿔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인준을 위해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이번 국회 인준을 통해 국민의당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그동안 거듭되던 인사 실패를 끝낼 수 있었다. 여권은 향후에도 야당, 특히 국민의당을 중요한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 최대한 빨리 조각(組閣)을 마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장 국회인준을 계기로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책임을 나누는 파트너로 삼아 국회가 대결이 아니라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를 구성하는 삼권의 한 축인 법원의 수장을 6년간 담당하면서 대법관 추천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인물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지만 그의 후보 지명 자체가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관례와는 다르게 대법관 경력이 없고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아래다. 이런 파격은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파격성 이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소위 코드 인사의 사례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과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게 사법부를 정치로부터 독립되게 운영할 적임자인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법관 제청 등 법원 인사에서 편파성을 보일까 우려하고 있고 또 법원 '민주화'라는 법원 내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불안감들이 국회 인준 표결에서 134표의 반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전관예우 문제나 사법부 불신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오래된 불만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 내부의 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대답을 내놔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의 안정성도 잘 유지시켜야 한다. 더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감으로써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이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고 유지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