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검찰, 롯데월드타워 인허가의혹 규명기회 놓치지 말아야

사회부 김범주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을 필두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등 이른바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목할 대목은 한때 ‘소문’에 그쳤던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 등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댓글 공작’을 펼쳤다는 것이나, 국정원이 연예인과 관련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방송 장악을 추진했다는 내용 등은 한때 의혹으로만 존재했던 ‘소문’에 불과했다.

아쉬운 점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가 국정원 등 특정 기관에 집중되면서 정작 전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려난 듯한 상황을 보이는 점이다.

이명박정부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롯데월드타워 특혜 승인 문제가 대표적이다.

1994년 롯데가 발표한 높이 555m의 롯데월드타워 신축 계획은 항공기 안전 문제로 처음부터 공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10년 가까이 표류한 이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인맥으로 얽힌 인물들이 롯데그룹의 요직을 꿰찼다.

지난해 롯데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던 검찰은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쓴맛’을 봐야 했다. 특히 당시 롯데월드타워 특혜 의혹 사건은 검찰의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최근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전 정부에서 작성된 국가안보실 ‘캐비닛 문건’에는 롯데월드타워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에서 돌았던 ‘소문’이 ‘사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여전히 의혹으로 떠도는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기회라는 것을 검찰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