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내몰린 韓금융시장…은행권, 중신용자도 외면”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전점검회의(2017.9월)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 연합

은행권이 1~3등급 고신용자 대출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4~6등급 중신용자들이 몰리고 있다. 중신용자들을 타깃으로 출범했던 인터넷전문은행마저 고신용자 대출에 편중된 탓이다. 이에 따라 더 낮은 등급의 저신용 취약차주들은 설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취약차주 부채 규모가 올 들어 8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한 번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절반가량은 신용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이거나 저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차주다.

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고신용자 신용대출은 50조3000억원 늘었다. 반면 중신용자 신용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비은행금융기관에선 중신용자 신용대출이 17조6000억원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 올 상반기 말 은행권 신용대출의 77.9%가량이 고신용자였다. 특히 올해 중신용자·중금리 시장을 타겟으로 출범했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의 고신용자 비중은 87.5%에 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11.9%로, 국내 은행 평균 17.5%를 밑돌았다. 한은 관계자는 “영업 초기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축적이 부족하고 중신용자 관련 신용평가모델의 구축이 미흡한 점도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취급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비은행권에서의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저축은행이 63.7%였고, 신용카드사도 60.2%나 됐다.

문제는 취약차주다. 올 상반기 말 현재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는 80조4000억원에 달했다.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의 6.1% 수준으로, 2014년 74조원에서 2015년 7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말엔 78조5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인 차주의 대출액은 50조6000억원이었다. 다중채무가 있는 저소득자의 대출액은 42조2000억원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저소득에 모두 해당하는 차주의 대출액도 12조4000억원이나 됐다.

취약차주는 비은행권 이용 비중이 중신용자들보다 더 높았다. 취약차주 대출에서 비은행 비중은 67.3%로 은행권 32.7%의 2.1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이번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과정을 추적한 결과도 발표했다. 한은은 2014년 신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을 추적한 결과, 이들 중 3년6개월이 지난 올 6월 말 현재 19만4000명(48.7%)만이 신용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신용을 회복한 채무불이행자 중 13만3000명(68.4%)은 스스로 혹은 주변 도움을 받아 빚을 갚았다. 반면 3만9000명(20.1%)은 자력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의 채무조정제도 등 지원을 받았다.

채무불이행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신용회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채무불이행자 대비 신용회복자 비율인 신용회복률은 1년 이내는 29.5%에 달했지만, 1~2년은 10.6%, 2~3년은 7.5%로 낮아졌다. 3년 이상은 1.1%에 불과했다. 신용회복 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비율은 3.6%였다.

한은 측은 “1년 이내에 신용을 회복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 담보대출자들이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용이 회복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