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가결, ‘박빙’ 예상 깨고 ‘찬성 160표’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절반 이상 '찬성'
바른정당 등 보수 野 내 이탈…하태경 '찬성'
與투톱, 추미애·우원식 본회의 직전까지 野 설득 '올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예측불허’의 결과가 예상됐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과반의석(150석)을 훌쩍 넘긴 160석 찬성표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원 포인트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이 이날 김 후보자 인준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자율투표’를 당론으로 정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했다.

하지만 가결정족수인 150표보다 10표나 더 찬성표가 나오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자 인준 처리로 정부와 여당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이어지는 인사 낙마 사태를 일단락 짓게 됐다.

무기명 비밀투표였지만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121석)과 김 후보자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다 더한 130석에서 최소 30표의 찬성표가 야당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이 이번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더 많다”고 밝힌 데 이어 가결 직후 기자들에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총 23명)들이 상당수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25명 안팎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의 경우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율투표’ 당론에 반대하며 ‘권고적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반대’ 당론을 밝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내 이탈표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바른정당은 이날 의총에서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전체의원 3분의1이 표결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져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하태경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반대해야할 하자를 찾지 못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권고적 당론밖에 없는데, 이는 개인의 양심에 따른 투표행위를 할 수 있다”고 ‘소신투표’를 강조했다.

◇ 여당 투톱 추미애·우원식, 본회의 직전까지 ‘야당 설득전’

민주당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국민의당 등 야당을 향한 설득전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만남을 위해 국민의당 대표실을 찾았지만 의총 직후 국회를 떠난 안 대표와 만남이 불발됐다. 이에 추 대표는 옆방에서 내방객을 맞이하고 있던 김동철 원내대표를 기다렸다가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거듭 김 후보자 인준 협조를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 셔츠에 국민의당 당색인 녹색 넥타이를 매고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당에 ‘찬성표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녹색 넥타이를 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 원내대표는 인준 가결 직후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하며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으로선 여소야대와 다당제인 상황에서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표결이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협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충분히 논의하고 협치의 길을 넓히겠다”면서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함께 상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