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민주 “환영”·보수야당 “유감”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까스로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통과되면서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피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집권 여당은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 없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물론 국회에서의 정국 운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임명동의안 투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본회의 제출이 늦어지며 24분가량 지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고 국민의당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가결 직후 직접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해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같은 마음으로 동의안을 처리해 준 입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이례적으로 국회에 고마움을 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바람을 우리 국회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함께 던져준 야당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혁과 민생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더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협치를 약속했다.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문제 해결의 좋은 방법을 정부·여당이 제시하면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정부·여당이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인준 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