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인준, 사법 독립과 개혁에 매진해달라”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임명동의안이 통과해 곧 임기를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사법부 독립과 개혁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가결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만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사법부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 열망에 화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고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진실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김 후보자에게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법부 독립과 개혁을 사명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상고심제도 개선, 대법관 구성 다양화, 외부 감사관 도입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어제 표결로 우리 국회는 당리당략보다 국민 기본권을 지킬 보루인 사법부 공백을 막아보자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냈다”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의 원칙을 청문회 기간 동안 보여줬다”고 임명동의안 통과를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법관은 독립적 요체로 사법부의 의무를 다하라는 헌법정신을 여야가 확인했다”며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드높인 국회다운 국회의 참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명수 신임 대법관은 이런 뜻을 받들어 사법부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구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반대표에 담긴 무거운 뜻을 새겨 사법개혁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김명수 인준가결에 이어 안보분야에서도 상생, 협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북핵문제 해결과 여야 안보 협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