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잇따라 북한 제재

중국의 대북 LNG 수출은 23일 자정부터 전면 금지

중국과 대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의거해 대북 제재에 잇따라 나섰다. 이에 따라 북한은 더욱 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LNG의 대북 수출을 23일 자정 0시부터 금지한다고 밝힌 중국 상무부 청사./제공=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23일 전언에 따르면 우선 상무부가 이날 해관총서(세관)와 함께 발표한 공고문(2017년 52호)에서 밝힌 중국의 제재가 예사롭지 않다.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을 23일 자정 0시부터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는 일부 정제 석유제품(해관 품목번호 2710, 2712, 2713)에 대한 대북 수출도 제한할 예정으로 있다. 이미 대북 수출이 금지된 항공연료(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 등 로켓연료)는 지난 2016년 11호 공고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섬유제품 수입 금지 역시 공고일인 이날부터 시행됐다. 결의 통과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물량은 12월 10일까지 수입 수속이 끝나야 한다.

대만 정부의 조치도 간단치 않다. 내주부터 북한과 무역을 전면 금지한다.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쉬궈융(徐國勇) 대만 행정원 대변인이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만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따르고 있다”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현재 북한과 대만은 국교를 맺지 않고 있다. 양측의 무역 규모가 많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대북 수출액은 3만6575 달러(4149만 원)에 이른다. 석탄을 중심으로 한 수입 규모는 125만 달러(1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90%나 줄어든 것이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은 아니나 올해 6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따라 석탄과 해산물, 석유 제품 등의 대북 수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