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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한국산 태양광 수입 ‘제동’… 한화·LG 수출 ‘적신호’

美 ITC, 한국산 태양광 수입 ‘제동’… 한화·LG 수출 ‘적신호’

기사승인 2017. 09.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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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전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정하면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세계 1위 태양광 전지 생산업체인 한화큐셀을 비롯해 LG전자 등의 미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태양광전지 회사 솔라월드아메리칸스와 서니바가 경영부실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멕시코산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ITC는 무역법 201조에 따라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권고문 제출 후 대통령의 결정은 한달 내에 이뤄진다.

만약 태양광 전지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가동한다면 2002년 한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발동한 이래 첫 사례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업계는 지난달 15일 ITC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화큐셀과 LG전자·현대그린에너지 등 한국기업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3600억원에 이른다. 특히 한화큐셀은 지난해 기준 태양광전지 생산 세계 1위 업체다. 미국에서 올리는 매출이 전체의 35%에 달할 정도로 비중도 크다.

LG전자 역시 최근 미국 시장에 세계 최고 효율을 가진 주거용 태양광 패널 2종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던 터라 불안감은 커진다. 현대그린에너지 등도 미국에 태양광전지를 수출하는 회사 중 하나로 피해는 불가피하다. 신성이엔지는 멕시코를 경유해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라 이번 판정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한화큐셀은 수입 태양광전지로 미국 업체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한국산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산의 가격이 다른 외국산보다 평균 15% 더 높기 때문에 저가 공세가 아니고, 미국업체가 주택용 패널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발전사업에 신경 쓰고 있어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다는 설명이다.

미국 ITC 결정에 중국정부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태양광 전지 관련제품의 글로벌 유통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미국내 관련사업의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의 OCI의 경우 중국회사들에 폴리실리콘을 납품하고 있어 간접 피해가 예상된다.

태양광전지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는 태양광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결과”라며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정부와 업계가 신속히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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