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다시 불거진 마트 의무휴업일…“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정부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두는 등 정책을 펼쳤지만 5년이 흐른 지금 그 누구도 혜택을 본 이가 없이 ‘규제를 위한 규제’로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최근 ‘의무휴업제’의 수혜자로 알려진 중소자영업자들이 정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시행한 이후 골목상권을 전혀 살아나지 않고 소비자 불편만 커졌다고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증적 자료도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이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셈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축수산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효과 분석’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경기·대전 지역 6개 상권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인근 상권의 카드 사용액을 조사한 결과 소비금액 증감 그래프는 계속 내리막을 그리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소비 증발’이란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시행 초기에는 대형마트에도 토·월요일 등 의무휴업일 전후로 소비가 분산되거나 전통시장 매출이 소폭 늘기도 했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소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결국 유통시장 전체의 소비량만 감소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형마트의 영업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쇼핑채널 다변화 등 5년 전과 다른 쇼핑환경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다.

현재의 소비자 패턴을 분석하고 앞으로 소비행태에 대한 조사 없이 정부는 오히려 더 강제적인 규제 카드만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규제를 앞세운 당장의 효과보다는 10년·2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발전을 생각해야 할 때다.

성수동 수제화골목·문래동 예술촌·낙원상가의 변신 등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발전을 돕는 거다. 단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기존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은 필요하다.

소비자는 복합쇼핑몰·대형마트·전통시장·골목상점 등에서 요구하는 니즈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