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정문 채택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 ICAO 설립 이후 처음…한·일·독 등 공동제안국 참여

조선중앙TV가 지난달 16일 오후 전날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장면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을 이동식발사차량에서 미사일본체를 세워 공중으로 발사하는 모습./연합뉴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ICAO가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12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결정문에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민간항공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문 채택에는 한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또한 ICAO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북한의 관계 당국에 이번 결정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아울러 ICAO 사무총장에게는 결정을 모든 회원국들에 통지하고 북한의 ICAO 협약 및 부속서의 준수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ICAO 역사상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이 ICAO 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