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납북자 인권침해 내년 본격 조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서 고문·차별여부 파악

9월 28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부터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에 대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관계자는 9일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시범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본인이나 그들의 가족 중에서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나 항목은 시범조사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으로 북한에서 고문을 당했는지 노동당 가입이나 직업 선택에 있어 차별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는 가족 중 일부가 6·25 전쟁 중 월남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는지를 조사한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8일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

센터는 올해 1월부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해 4월 말 관련 기록을 법무부로 처음 이관했다. 정부는 이관된 조사기록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원본 자료는 1000여 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인권법 시행 이전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온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 2일 ‘2017 북한인권백서’를 펴냈다.

2017 북한인권백서에 수록된 피해 정보는 사건 6만8940건, 인물 4만932명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60.4%), 이주와 주거권 침해(13.6%)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 침해 사건이 많이 접수된 시기는 2000년대(54.8%), 1990년대(20.4%), 2010년 이후(8.1%) 순이었으며, 사건 발생장소는 2000년대 이후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구류 시설’이라는 응답이 20%대로 가장 많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시대의 북한 인권 실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