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FTA·협치…‘삼각 파고’ 직면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인 6일 오후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병산서원에서 마을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인 하반기 국정운영에 돌입하지만 출구없는 북핵 사태, 미국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 여소야대(與小野大)의 녹록치 않은 의회 상황 등 그야말로 ‘삼각파고’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정권 초 허니문’이 끝나고 정권의 ‘실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시기와 맞물리면서 문재인정부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공개리에 언급해 한반도 정세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에게 “시간 낭비 말라”며 공개 면박을 주면서, 상황은 대북 대화 가능성 언급 전보다 더 나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는 25년간 북한과 대화해왔으며, 많은 합의가 이뤄졌고, 막대한 돈도 지불됐으나 효과가 없었다”며 협상 무용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또다시 끄집어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그야말로 예측불허, 통제불능이다.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을 맞는 8일부터 이른바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쌍십절(10월10일)을 전후해 미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시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 연합군의 감시 아래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번에도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사태는 더욱 수렁으로 빠지고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개정 압박 공세를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야권은 한·미 정부간 FTA 개정 협상 절차를 개시키로 한 데 대해 “청와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정치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두 나라는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치 상황’은 언제나 그렇듯 국정운영의 최대 리스크다. 추석 직전이던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안보 문제의 초당적 협력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등 의외의 통큰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지면서 성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면서 이에 반발하는 한국당 등 보수진영과의 ‘협치’는 갈수록 힘겨워보인다. 때문에 ‘적폐 청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