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적폐청산 vs 신적폐…여야 국감 프레임 전쟁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직원들이 안내 표지판을 운반하고 있다./연합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실시된다. 상임위별로는 28차례에 걸쳐 현장시찰도 진행한다.

9년 만에 공수가 바뀐 여야는 한층 치열해진 국감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관전 포인트는 ‘적폐 청산’ 대 ‘신적폐’라는 여야의 프레임의 충돌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이 올해 국감 기조로 내건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을 잘 실현하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들을 독려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의 헌정 유린과 국기 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신적폐로 규정하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태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적폐청산을 한다면 원조 적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김대중·노무현정부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 간 진검승부는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방·외교통일·정보위에서는 북핵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른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열리는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안보 정책을 검증하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잠수함 도입 등을 국감 테이블에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여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12일과 13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최대 현안인 탈원전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고된다. 오는 19일과 20일 열릴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채택할 경우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다. 국감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