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대응능력 키울 때까지 서둘 필요는 없어

기사승인 2017. 10.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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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생긴다.
  

송 장관은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반발해 연일 저급한 막말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기반으로 최단 시간 내 주요 표적을 제압·초토화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방어적 전투태세를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해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전작권은 2012년에 전환하기로 했으나 천안함 폭침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유사시 우리 군이 전쟁을 지휘하게 된다. 우리 안보를 말 그대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다. 전쟁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보다 적극성을 덜 띨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에는 아주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게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작권만 가져오고 전쟁 수행을 미국에 의존한다면 이는 가져오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북한은 핵으로,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 전쟁 승리를 위해 고급정보와 첨단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역시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을 당장이라도 넘겨달라고 하면 굳이 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전작권을 가져온 후의 안보다. 전작권 전환은 감상적인 자주국방론으로 될 일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실천은 매우 어렵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싸워 이길 힘이 있을 때만 전환은 의미가 있다. 전작권 전환을 서둘기보다는 한국군 중심의 전쟁수행 능력을 키우는 게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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