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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에 ‘최후통첩’한 스페인 “16일까지 독립선언 여부 밝혀라”

노가영 기자 | 기사승인 2017. 10.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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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출처/=EPA, 연합)
스페인 중앙정부가 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에게 앞으로 5일 내로 독립선언 여부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최후 통첩 메시지를 보냈다.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중앙정부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오전 긴급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생방송 담화를 통해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게 오는 16일까지 카탈루냐 의회가 독립을 선언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다.

라호이 총리는 만약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을 결정하고 푸지데몬 수반이 독립 선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스페인 정부가 헌법 155조를 발동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 옵션’이라고도 불리는 스페인 헌법 155조는 스페인 총리가 카탈루냐의 자치를 중단시키고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헌법 155조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스페인 중앙정부는 자치권의 일부 혹는 전면 몰수, 자치정부 및 의회를 해산한 후 지방선거 실시, 자치경찰 무장해제 등 매우 강경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만약 이 헌법 조항이 실제로 발동되게 되면 스페인 정부는 우선 카탈루냐 지역 자치경찰을 진압하는 것을 목표로 병력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스페인 중앙정부로서도 헌법 155조를 실제로 발동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최악의 경우 카탈루냐와 정면충돌이나 유혈 사태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스페인 방송사 ‘안테나3’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그나시오 곤잘레스 베가 스페인 판사협회 대변인은 라호이 총리가 헌법 155조를 실제로 발동할 경우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면서 “정치적 사안은 법 적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푸지데몬 카탈루냐 수반은 스페인과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자치의회에 참석해 의회에 독립 선언절차를 몇 주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카탈루냐와 스페인 간의 갈등 해소와 관계 재정립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푸지데몬 수반은 스페인과 카탈루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중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측의 ‘국제사회 중재 제안’도 거부했다. 라호이 총리는 생방송 담화에 이어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주의 법규와 불복종 및 불법 사이에 중재가 가능한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앙정부 측이 이처럼 결코 협상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선 한 발 뒤로 물러난 뒤 협상을 통해 자치권 확대를 모색하려 했던 카탈루냐 자치정부 및 분리독립파는 상당히 궁지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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