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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통신비 인하?…고가단말기 부담 해결해야

김민석 기자 | 기사승인 2017. 10. 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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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사진=김민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 확대 등으로 가계통신비에서 통신 서비스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으나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가 높아지면서 단말기 비용 부담은 늘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논의 됐다. 현재 가계통신비는 데이터·전화사용 대가로 통신사에 지불하는 ‘통신서비스 요금’과 제조사에 지불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소액결제’ 등으로 이뤄지는데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등으로 통신 서비스 비용이 줄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 오른다면 소비자가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단말대금이 125만원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으로 가장 보편적 무제한 요금제인 6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단말대금으로 월 4만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순수통신요금 월 4만9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고가 단말대금 문제 해결 없이는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수년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계통신비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SKT와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 49.5%를 거쳐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를 차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9.7%로 비율이 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대상자의 경우 올 상반기 통신서비스 요금 39.3%, 단말기 할부금 33.6%로 통신비와 단말기 비중이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왔다.

신 의원은 “제조사가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하며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도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구입비용이 65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완전자급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현재 유통 구조는 제조사·통신서비스 제공자·대리점 모두 고가단말기를 팔면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국민들이 고가 단말기 구매를 강요받는 상황”이라며 단말기 유통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가계통신비를 구성하는 단말기 가격이 (통신요금을)왜곡시킨 부분이 많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완전자급제에 대해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완전자급제에 대한)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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