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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남북대화”vs“전술핵 필요”…여야, 북핵해법 놓고 기싸움

허고운 기자 | 기사승인 2017. 10.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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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하는 강경화 장관<YONHAP NO-2190>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른쪽은 임성남 제1차관. / 연합뉴스
외통위 국감서 외교안보대응 이견
강경화 장관 "코리아패싱, 있을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북핵 해법을 놓고 주변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논의한다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논란에 대해 “있을 수도 없고 없는 이야기”라며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 강 장관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이 패럴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지원서를 패럴림픽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 선수단이든 응원단이든 많은 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먼저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나 내가 만나본 외교장관들 반응으로 보나 코리아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이 쟁점이었다. 제1야당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일 공조와 연대 핵심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인데 우리 정부 내에는 불가침 권력집단이 있다”며 “이렇게 안보 위기 때 조정이 안되고 메시지가 나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5개월 간의 4강 외교는 이전 정권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미국과는 ‘퍼주기’ 외교, 일본과는 ‘방치’ 외교, 중국과는 ‘피보기’ 외교, 러시아와는 ‘신기루’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혼잣말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장관은 “지난 4개월간은 전임 정부에서 생긴 외교안보 공백, 특히 정상외교의 공백을 외교안보라인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4강 정상외교를 통해 신속히 회복했다”고 답했다.

또 강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 분 한 분 다 특징과 역량이 있고 팀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체제의 보강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정책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 등 파장이 예상된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만으로도 국내 여론의 반발이 심했는데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국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겠냐”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끌어오기 위한 초강력 압박이 필요하고 그 압박은 대화를 위한 마중물 성격이어야 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접촉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남북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일 위안부 협정을 거론하며 박근혜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협정은 국가정보원이 공작적으로 할 일이 아닌데 공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본과 합의할 때 청와대에 파견된 외교부 행정관을 가끔 배석시켰으니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외교부 국장이 참여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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