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과기정통부 출신 공무원, 산하 협회 임원직 꿰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협회의 상근임원 상당수가 과기정통부 출신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제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12개 협회의 상근 임원 대부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개 협회의 상근 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부·교육과학기술부 포함) 출신이었고 2개 협회의 상근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출신이 1명, 정무제2장관실 공무원 출신이 1명으로 12개 협회 중 10개 협회의 상근 임원이 고위 공직자 출신이다.

이들 협회 상근 임원들은 모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업무추진비 사용권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들 13개 협회 상근 임원들의 평균연봉은 1억 6300만원 수준이다.

최명길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민간 협회의 임원 자리를 독식하게 되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협회 임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민간과의 소통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