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농해수위 뜨거운 감자 ‘ 한·미FTA 재협정·예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 문제와 예산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6월 30일) 정상회담 때는 모처럼 (두 정상이) 만난 것이므로 양국 간 조율되지 않은 한미FTA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껄끄러웠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면으로 돌려 합의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45일이 지나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에 말을 맞춰주다가 미국이 공개하며 뛰쳐나오니 백기를 드는 수모를 당했다”며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면 잘못된 것은 국민에게 시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118개 품목의 관세를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풀자고 합의했는데 미국 측에서 고추 양파 마늘 등 품목을 즉시 풀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FTA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도 “(미국이)농업 분야를 걸고 상공품이나 가전제품에 대해 옥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며 “마지 못해 끌려가면서 미국의 카드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생각으로는 안되며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미국 측에서 우리 농축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었느냐”고 묻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 분야에 대해 미국측의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8월 22일 회의 때 ‘미국에서 관련 요구가 있었다’는 언급이 나왔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등 사후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없다고 단정 짓느냐”고 추궁했다.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농식품부 2018년도 예산은 0.03% 증액됐다”며 “최소한 5.5% 증액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해결되는데 입으로 일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황 의원도 “내년 농식품부 예산이 겨우 53억원 증가했는데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비록 예산은 53억원만 늘었지만 내용면에서는 내실있게 편성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 새로운 사업을 대폭 반영했다”고 말했다.

대북 쌀 지원계획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장관은 대북 쌀 지원계획을 묻는 권석창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선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면 다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남북관계 긴장이 완화되면 대북 쌀 지원이 (관계 개선에) 선도적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