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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산자위 ‘탈원전’ 집중포화…전기료 폭등 우려·공론화 공정성 질타

최원영 기자 | 기사승인 2017. 10.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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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2)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0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이인호 차관(사진 왼쪽)은 12일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한 후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가졌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탈원전 추진시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지적과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탈원전 홍보가 적절했느냐의 공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이 향후 20년 간 230조원 이상이고 이를 부담하기 위해 주택용·산업용 전력요금이 오는 2024년부터 지금보다 최소 20% 이상 오를 것”이란 분석 결과를 밝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원전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2022년까지의 전기요금 전망치만 공개했다”며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뻥튀기 홍보를 하려 한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독일의 경우 2011년 탈원전을 결정하고 가정용 요금은 올해까지 23.1% 뛰었고 산업용은 41.8%나 올랐다”며 “전기요금 인상률을 놓고 연구주체에 따라 전망이 다르게 다양하게 나오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시나리오별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장관은 “신재생발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향후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은 미미하다”며 “2022년까지는 수요·공급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또 “국제유가와 같은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서 진행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구축 등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탈원전을 홍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홍보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항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며 중립성 훼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라며 “산업부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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