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여야 곳곳 격돌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 4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연합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여야는 북핵 안보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복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이날 국감 첫날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동시에 가동됐다.

우선 북핵 문제로 관심이 집중된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전술핵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해법과 관련해 대화를 강조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가 안보 문제에서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코리아)가 패싱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은 “국익에 기반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정권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주도한 한국당은 현 정부의 ‘말 바꾸기’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는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새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의 사법제도 개혁이 쟁점이 됐다. 여당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의 동향을 조사·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과 일부 판사의 이념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보수단체 지원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파리바게트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573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놓고 여야간 날선 대립이 이어졌다.

여야 원내사령탑은 국감 첫날부터 한 치의 양보없는 기싸움을 예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의 ‘민생파탄’과 ‘국기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감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이에 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권의 ‘무능’을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라며 전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