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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역사교과서 국정화 두고 여야 격론

남라다 기자 | 기사승인 2017. 10.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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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유성엽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제공=연합
與 "여론조작 배후 있을 것" VS 野 "진상조사위 편향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에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야당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편향됐다고 맞섰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의견접수 마지막 날 찬성의견서가 상자로 도착할 것이라며 준비를 지시했다는 진상조사위 발표를 언급하며 “(학교정책실장급이) 청와대나 국정원 지시 없이 이런 일에 나설 수 있느냐”며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 접수 당시에도 마지막 날에 찬성 의견이 무더기로 제출되는 등 최근 밝혀진 이른바 ‘차떼기 제출’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 역시 온라인을 통한 ‘차떼기 여론조작’인 만큼 관련 (Raw) 데이터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15년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동일인이나 동일주소 등이 기재된 찬성 의견서 4만여장이 일괄 출력물 형태를 제출된 이른바 ‘차떼기 제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편향성을 집중 추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석규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집필거부와 폐기선언에 참여했고 다른 위원도 국정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로 진상조사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며 “(진상조사위는) 국정교과서 반대 활동가 모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때) 반대의견이 32만여건 제출됐는데 이 중 13만5000여건이 익명이나 이름·주소가 불명확한 것이었다”면서 “전날 진상조사위가 찬성의견만 왜곡되고 조작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책임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는데 (교육부가) 죄 없는 공무원들만 못살게 하는가. 진상조사위는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파악하려는 것이지 개인을 질책하려고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상조사위에서는 국정화 시행과정과 함께 배후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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