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경찰청 국감, 개혁위·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녹취록 두고 마찰

이철성 경찰청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회 선포 후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 성향과 회의록 제출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행안위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국감을 개최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개혁위원회·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요구, 참고인 전원 출석을 요구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국감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경찰개혁위 위원 19명 가운데 15명이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등으로 편향된 인사”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최근 경찰 의사결정 과정에 개혁위 권고안이 100% 수용되고 있어 어떤 논의와 과정을 거쳐 권고안이 마련됐는지 국감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녹취록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면 국감 진행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오늘 출석을 요구한 경찰개혁위 관계자 4명이 모두 불출석했다”며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경찰개혁위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경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이를 다루는 공적 회의라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공개돼서 논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보였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개혁위원들은 경찰도 아니고 공권력 남용 피해자도 들어가 있다”며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토의를 거치고, 현실적 어려움이나 타당성이 나오면 정리된 결과를 갖고 국회에 보고하고 책임은 경찰청이 지는 것이지 민간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진행하는 과정 중간에 녹취록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경찰개혁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잇단 공개 요구에 “녹취록은 의사결정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위원들과 의견이 교환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 신상도 있고 해서 위원들 동의 없이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재중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감사가 시작한 지 불과 50여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