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양국 관계 개선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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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종료된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가 연장되면서 양국간 관계개선 기대감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조치로 무역 갈등이 최근까지 불거지면서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까지 불똥이 튄 모양새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통화스와프 재개로 양국간 관계개선 신호탄이 될 수 있으리란 해석도 나온다.

13일(한국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합동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지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사전에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따라 다른 통화로 빌린 자금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다.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금융안정망으로 부각됐다. 쉽게 말해 외환보유액이 예·적금 성격이 짙다면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해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 중국에서 협정 연장에 부정적 태도로 돌아서며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이 최근까지도 한국에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은 탓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 갱신된 계약 내용은 금액과 만기(3년)에 있어서 조건이 기존과 같다”며 “이번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기재부와 한은이 긴밀하게 공조해 왔다”고 말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2009년 4월 40억달러 규모로 처음 맺은 이후 두 차례 계약 연장을 거쳐 2014년10월 560억달러(3600억위안) 규모로 확대돼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재개는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가 경색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협정 타결이다. 이에 따라 양국간 갈등이 조만간 봉합되고 관계가 개선되리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간 중국은 한한령으로 중국인 단체 한국 관광 금지, 한국 드라마 방영 중지 등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액은 2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과 거래액은 상품·관광 등 모두 포함하면 160조원 수준”이라며 “산업은행에선 사드 피해를 22조원까지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통화스와프 재개로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연장으로 북핵 리스크에 따른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감 또한 다소 진정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란 설명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 리스크로 국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일부 자금이 이탈하고 국내 신용부도스와프(CDS)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은 다소나마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 완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원은 중국측의 사드 보복 리스크 완화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다음주 중국이 당 대회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의 최종 결정에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격화된 이후 중국측의 첫 유화적 제스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이번 연장을 통해 한·중간 협력이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합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도 양국간의 교류협력 관계가 조속히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G 합동 연차총회에 참석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일로 만기된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공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