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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 FTA 말 바꾸기·이면합의 한 적 없다”

청와대 “한·미 FTA 말 바꾸기·이면합의 한 적 없다”

기사승인 2017. 10.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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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어떤 카드 내더라도 대응할 것…모든 가능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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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경제수석(왼쪽)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1층 브리핑룸에서 현재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말 바꾸기’, ‘이면합의’ 의혹을 부인하며 유감을 표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협의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해 말바꾸기를 했다거나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먼저 말 바꾸기 주장에 대해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그간 한·미 FTA와 관련해 개정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열린 자세로 미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양측 간의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이며, 관련해서 어떠한 공식·비공식 합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한·미 FTA 협의는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향후 개정협상은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 경제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이익 균형 원칙 하에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에 대해 “미 측이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어떤 카드를 내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하나하나 따져보는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도 폐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 가능성이 작다고 예단하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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