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지난해 미성년자 카드 대출잔액 16억원…3년만에 2배이상 증가

자료=금융감독원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빌린 대출이 지난 3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론 10대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이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 등을 통해 빌린 카드사 대출잔액은 지난해 16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7억5800만원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카드대출 종류별로는 현금서비스가 7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론 5억6900만원, 리볼빙 2억7100만원 순이었다. 카드론의 경우 2013년말 잔액이 6900만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3년만에 무려 724%나 증가했다.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의 수(회원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1333명이었던 현금서비스 이용 10대 회원수는 2014년 1549년, 2015년 1679명, 2016년 1806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다만 카드론을 이용한 회원수는 2015년 363명 수준까지 급증했지만 지난해 213명으로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대출 사용인원(회원) 수로 산출한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카드론이 26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리볼빙과 현금서비스가 각각 52만원, 44만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10대 카드대출 사용 인원 및 잔액 규모 증가는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10대 청소년들이 손쉽게 채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제활동 초기에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면 신용불량과 장기연체, 다중채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10대 청소년의 신용카드 발급은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8세 이상으로서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윤경 의원은 “직장이 없거나, 직장이 있더라도 사회초년생인 10대의 카드대출 증가는 사회적 문제”라며 “카드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빚의 굴레에 얽매이게 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