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금감원 “효성 분식회계 관련 감리위 징계 경감 의견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 결과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리위원회 권고안보다 낮아진 것에 대해 “감리위원회에서 경감 의견은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의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위원의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가 증선위에서 감경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감리위원회에선 경감 의견이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감리위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통보를 결정했지만 증선위는 위법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춰 검찰통보 조치가 빠졌다.

이어 지 의원은 “감리위는 위원 9명 중 4명이 회계전문가인 반면 증선위 회계전문가는 1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결정 사항이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증선위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요구한다면 재심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