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조사 결과

2016~2017 종류·지역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자료=유은혜 의원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평균 10.5%포인트 차이가 났으며 사립대와 국립대의 비율도 5.5%포인트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줄어들고 있어 ‘고소득층을 위한 전형’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25개 대학 재학생 중 67.8%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인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장학금 신청 여부로 판단하며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올해 로스쿨 재학 중 고소득층 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1.1% 늘어난 반면, 중산층의 비율은 1.1% 하락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올해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 지난해보다 고소득층 비율이 모두 올랐다. 사립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70%를 차지했고 국립대에서도 64.5%의 재학생이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로스쿨 재학생의 중산층 비율은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각각 1.0%, 1.1%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72.5%에 달했으나, 지방 대학은 61.9%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격차도 지방대의 경우 21.3%였으나, 수도권은 14.6%에 머물렀다. 지역 간 고소득층의 비율은 10.6%, 저소득층의 비율은 6.7%포인트 차이가 났다.

각 로스쿨별로 보면, 재학생 가운데 고소득층 비율이 50% 이상인 로스쿨은 25개 전체 대학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재학생 가운데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81.9%)였다. 이어 한양대(78.8%)·이화여대(78.8%)·연세대·서울대( 77.4%) 등이 뒤를 이었다.

저소득층이 가장 적은 대학 역시 고려대로, 전체 재학생 382명 중 8.6%인 33명에 불과했다. 반대로 저소득층이 가장 높은 대학은 영남대로 212명 중 30.2%인 64명에 달했다. 두 학교의 저소득층 비율은 3.5배 차이가 났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대학들의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장학금 지급률은 전체 평균 30.4%였다. 지난해에는 지급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국립대의 지급률이 상승해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을 뿐, 사립대의 장학금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28.4%에 그쳤다고 유은혜 의원은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지난해 대비 국립대 5.7%, 사립대 9.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에 미치지 못하는 로스쿨도 25곳 가운데 16곳(64%)으로, 국립대가 5곳, 사립대가 11곳이나 됐다.

유은혜 의원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로스쿨은 오히려 장학금 지급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로스쿨의 고액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