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반전…‘적폐청산’대 ‘정치보복’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의 진행문제로 논쟁을 벌이다 정회됐던 회의가 30여 분 만에 재개됐다./연합

국정감사 초반전이 여야의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 공방으로 격렬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발언을 “사법절차 부정”으로 규정하고 적폐청산 기조를 강화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여공세를 퍼부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에서 박 시장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공격 포인트를 잡았다. 그러자 한국당은 국정원TF 활동이 보수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역공을 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채용비리 의혹을 놓고 최흥식 금감원장을 질타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채용비리 등이 지적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전직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 검찰’이라 불려야 할 금감원이 ‘비리 종합세트’ 오명에 처해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안전성 논란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일련의 사건들이 터질 당시 류영진 식약처장의 미숙한 대응과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류 처장은 용가리 과자, 살충제 계란,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에 미흡하게 대처했고 식약처 장악력도 상실한 것 같다”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은 살충제 계란 파동의 경우 박근혜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맞섰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박근혜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식약처 등에) 계속 있으니까 지난해 국감 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변화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5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방송장악’ 시도를 문제 삼았다. 반면 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최순실 태블릿 피시(PC) 보도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지도부의 국감 초반 기선제압 신경전도 팽팽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정부를 팩트 없이 무능하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국감을 막무가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번 국감이 문재인정부 첫 번째 국감인데 임기 5개월 만에 이 정부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