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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국감 도마 위 오른 카드사 고금리 대출

[2017 국감]국감 도마 위 오른 카드사 고금리 대출

기사승인 2017. 10.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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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 및 10대 청소년 대상 대출증가 우려 잇따라 제기돼
사고보험금 늑장지급 관행도…손보사, 무려 130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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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드사의 고금리 카드론 및 10대 청소년 대상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사들이 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약관에 규정돼 있는 기간을 초과해 늑장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전체 카드론 대출 규모는 24조661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구간별로는 전체 대출액 중 37.6%는 ‘연 10% 이상 15% 미만’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고 ‘15% 이상 20% 미만’이 34.7%로 뒤를 이었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9.6%나 됐다. 반면 5% 미만의 저금리 대출은 0.5%에 불과했다.

채 의원은 “카드론의 72%가 연 10%대 중금리 상품이지만, 지난 1년간 증가한 대출 4조8000억원 중 2조6000억원가량이 1~3등급 고신용자에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카드사가 이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카드론 금리 산정 방식을 신용등급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빌린 대출이 지난 3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금감원의 ‘카드론 10대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이 현금서비스·리볼빙·카드론 등을 통해 빌린 카드사 대출잔액은 지난해 16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7억5800만원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3년말 잔액이 6900만원에 불과했던 카드론은 지난해 5억6900만원으로 늘어 3년 만에 무려 724%나 되는 증가율을 보였다.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의 수(회원수)도 매년 늘었다. 2013년 1333명이었던 현금서비스 이용 10대 회원수는 2014년 1549년, 2015년 1679명, 2016년 1806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10대 카드대출 사용 인원 및 잔액 규모 증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0대 청소년들이 손쉽게 채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제 의원은 “직장이 없거나, 직장이 있더라도 사회초년생인 10대의 카드대출 증가는 사회적 문제”라며 “카드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빚의 굴레에 얽매이게 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보험업계와 관련해서는 사고보험금 늑장지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간은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는 10영업일, 손보사는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보험사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험금 청구 접수 후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건수가 생명보험사는 126만2820건, 손해보험사는 무려 1365만67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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